우리 사회에는 진실을 세상에 말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존재한다.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부정하게 사용될 뻔한 수천억 원의 세금과 수많은 비리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전무 하다. 내부 고발자, 즉 공익 제보자 절반이 자살을 고민하는 현실이다.
'보호 못 받는 공익 제보자' JTBC 탐사 플러스[2015-12-29]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부정부패 중 절반이 내부 고발에 의해서이다. 이를 통해 추징할 수 있게 된 돈은 4600억여 원이다. 공무원 출장비 비리 내부 고발자 제보로 인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고발한 이들은 조직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집단이 한 명의 공익 제보자를 용인할 경우 봇물 처럼 또 다른 공익 제보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 내부 고발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의 절반 이상이 제보 이후 1년 사이 자살 충동을 겪었다. 73%는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가정불화 등을 겪었다.
정부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영역의 부패방지법과 민간 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 놓았다. 그러나 익명, 대리 제보를 막아 피해자 노출 위험이 크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 말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위상이 취약하고 구체적 직권 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직은 불이익을 주려고 보복에 나서는 것이다.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 나는 분노한다.
개요
1. 우리 사회는 진실을 세상에 말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존재한다.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부정하게 사용될 뻔한 수천억 원의 세금과 수많은 비리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전무 하다.
내부 고발자, 즉 공익 제보자 절반이 자살을 고민하는 현실이다.
2.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부정부패 중 절반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다.
이를 통해 추징할 수 있게 된 돈은 4600억여 원이다.
[JTBC 탐사 플러스 2015-12-29] '보호 못 받는 공익 제보자'
3. 공무원 출장비 비리 내부 고발자 제보로 인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고발한 이들은 조직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집단이 한 명의 공익 제보자를 용인할 경우 봇물처럼 또 다른 공익 제보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
내부 고발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다.
4.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의 절반 이상이 제보 이후 1년 사이 자살 충동을 겪었다.
73%는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가정불화 등을 겪었다.
5. 정부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영역의 부패방지법과 민간 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 놓았다.
그러나 익명, 대리 제보를 막아 피해자 노출 위험이 크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 말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위상이 취약하고 구체적 직권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다는 것이다.
6. 특히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직은 불이익을 주려고 보복에 나서는 것이다.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 나는 분노한다.
후기
2015년 12월 29일 JTBC 탐사 플러스 ‘보호 못 받는 공익 제보자’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였다. 우리 사회의 집단 조직안에 잠재된 부정부패는 집단의 위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은폐된다. 조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내부 고발자들에게는 배신자란 낙인이 부여된다. 내부 고발자들이 사각지대로 몰릴 때까지 정부가 정의수호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점에 의문이 든다. 부패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익명, 대리 제보를 막아 피해자 노출 위험이 크다.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 나는 분노한다.
댓글
최경림
선생님의 글을 읽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이 사회에 부적응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용인해 주고 있었던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부고발자라는 단어가 주는 폐쇄성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 불만과 부조리함을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 뿐 만은 아닐 것 입니다. 적절한 보상과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칼럼의 글을 쓰시는게 더 쉬운 듯 보입니다. 매번 1등으로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021.11.02. 16:49
최지현
선생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육 받고 자란 세대라 제 자신 또한 불합리하거나 옳지 않은 일에도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저라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도를 볼 때마다 사회부조리를 욕하기보다 폭로한 분들의 신변을 더 걱정하곤 합니다.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정의가 보호되는 나라는 정말 중요한 일 인 것 같습니다. 속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2021.11.03. 16:45
오수진
'고발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회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발하는 내부제보자는 어디를 가도 똑같이 고발하고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이미 우리 사회는 고발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직에서 견디기 힘들어 치료까지 받아가며 .힘겹게 살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압력이 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갑이 지배하는 사회, 을은 침묵하고 복종해야하는 사회, 이미 교육시스템에서 그걸 배워왔습니다. 반성없는 사회이기에 미래가 없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2021.11.03. 18:01
유선자
진실을 세상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가 있어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불의로 어두워져 가는 이 사회가 그나마 질서가 서가고 정화되 가고 있는 둣 합니다. 고발자를 환영하기 보다 왕따를 시키고 비웃음으로 고통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도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법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진실을 당당히 밝히는 자들이 보호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행복하게 사는 사회, 샘께서 소망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에 정직한 나라로 인정받는 날이 꼭 오길 기원하며 좋은 글 써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3. 22:22
고미선
이 문제도 시급히 사회 인식이 바뀌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라질 수 있겠지요. 목소리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11.04. 12:11
윤인아
머리로는 내부고발자를 지지하지만 현실에서는 회피하려는 이중성이, 그러한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회임에 깊히 공감합니다. 저또한 일반적인 사람의 무리에 있어 씁슬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할거리를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강의 과제도 백선생님의 1등을 응원하겠습니다.